[북한 핵문제]북한 핵개발의 역사와 원인, 북한의 핵수준, 한반도에서의 핵, 미사일 경쟁, 한국의 북방외교와 국내정치, 한국의 생존전략,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정책 분석

소개글

[북한 핵문제]북한 핵개발의 역사와 원인, 북한의 핵수준, 한반도에서의 핵, 미사일 경쟁, 한국의 북방외교와 국내정치, 한국의 생존전략,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핵개발의 역사와 원인
1. 북한 핵개발의 태동과 국제화
2. 북한 핵개발의 원인

Ⅲ. 북한의 핵수준

Ⅳ. 한반도에서의 핵, 미사일 경쟁
1. 남한의 핵, 미사일 무장화 계획
2. 북한의 국가적 실정과 생존 전략
3. 한미 방위 동맹과 조선-소련, 조선-중공 군사동맹의 특징과 성격차
4. 북한 핵, 미사일 독자 개발 결정의 직접적 계기
5. 정전협정과 핵, 미사일 무기의 관계
6. 핵보유국에 대한 미국의 핵 선제 공격권 독트린의 문제
7. 미국핵, 미사일 정책의 2중 기준과 도덕성의 문제

Ⅴ. 한국의 북방외교와 국내정치

Ⅵ. 한국의 생존전략
1. 북핵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단기과제
1) 6자회담과 한국의 대응자세
2) 북한판 Nunn-Lugar Program
3) 대북정책
3. 중장기 생존전략
1) 한미동맹 강화
2) 대주변국 안보외교
3) 신전략 개발
4) 한국적 전략무기 개발

Ⅶ.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Ⅷ.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정책
1.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과 북한 핵개발계획 의혹의 해소
2. 제네바 합의문 이행 일정의 구체화
3. 한반도 비핵화의 항구적 틀 마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보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갈등이다.
‘과거핵’에 대한 특별사찰의 시기는 「제네바 합의문」에 규정된 대로 하자는 북한측 주장이 맞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조기사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간에 사찰시점에 대한 새로운 타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래 경수로의 완공시점이 늦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찰 시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재조정할 필요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 핵시설들에 대한 사찰시기를 단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핵시설들을 미동결시설, 미신고시설, 동결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우선 첫 단계로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까지”, 미동결시설에 대해 IAEA의 임시사찰과 일반사찰을 실시한다. 두 번째 단계로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핵심 원자력부품의 인도 이전에”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실시한다. 마지막 단계로, 경수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결시설에 대한 사찰과 해체를 이행한다.
3. 한반도 비핵화의 항구적 틀 마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보완
「제네바 합의문」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일반적인 비핵지대조약들이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을 결여하고 있고, 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에서 지적했듯이 핵농축시설 및 재처리시설의 남북한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제3항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핵농축시설 및 재처리시설의 보유는 NPT에서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써, 핵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핵원료 자급을 위해서도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국제적 보장체제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선언은 남북한의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지 핵보유국들에 의한 국제적 보장을 담고 있지 않다. 핵보유국들에 의한 국제적 보장이 결여된 비핵지대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비핵지대조약들과 마찬가지로 핵보유국들로부터 국제적 보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핵보유국가들에 의한 비핵지대의 국제적 보장은 두 가지 점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 하나는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비핵지대에 속하는 역내 국가들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소극적 안보보장’(NSA)이다. 비핵지대조약들은 핵무기국가들의 비핵무기국가들에 대한 NSA를 본조약에 「부속의정서」형태로 부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장의정서(gurantee protocol)’라고 한다.
셋째, 현재 선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약 형식으로 전환하고, 내용과 형식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단지 6개항의 선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도 일반적인 원칙을 표명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다. 선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단지 남북간의 신사협정에 불과한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의 소지가 있다. 또한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결여하고 있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Ⅸ. 결론
참여정부는 잘해보려는 적극적 자세와 의욕이 넘쳐 초기에는 다소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대미·일·중 정상회담과 남북장관급회담 그리고 제1차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위기국면으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일단 완화시켰다. 이제 6자회담개최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참여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문제에 대한 공통된 국민적 인식기반을 조성하고, 정권 아닌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 추진하여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짐으로써 명실상부한 참여정부가 되어야 한다.
21세기 태평양 시대에 우리 민족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에서 대결의 상태로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 할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통일문제를 진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는 세계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전쟁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사태진전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위기상황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공동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때이다.
얽키고 설킨 한반도 문제를 단숨에 풀 수 있는 묘책은 없다. 다만 우리 국민의 균형적 인식과 관용적 자세 그리고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성숙한 태도를 기반으로 한반도 위기를 평화지향적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되, 그 과정에서 인내심과 진실함과 꾸준함으로 접근할 때 그 난제 해결의 길은 열릴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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