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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과 관련있는 국가들은 물론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 교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넷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군비통제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의 안전과 경제적 제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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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군비통제/군축은 한반도 통일이후 통일국가 위상에 적합한 군사력 확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한반도 군비통제/군축의 전제조건은 첫째, 북한의 대남 공산화통일 전략과 전술의 포기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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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군사적 대화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남북군비통제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①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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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정책의 한계이며, 이로 인해 남북 군비통제의 부진이 가속화되었다는 설명이다.
Ⅶ.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방향
주지하다시피 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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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상황적 특성은 남북이 깊은 불신과 심화된 적대감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왔을 뿐 아니라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군비통제는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를 거친 후 구조적 군비통제로 발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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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자국의 안보에 기여할 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남북한간의 적극적 평화를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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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포용정책
Ⅵ.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제네바합의
Ⅶ.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6 15공동선언
Ⅷ.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북한입장
1. 대미 비난 강화, 남북대화 일방적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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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미래를 상정한 우리의 대북한 기본전략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향후 북한은 경수로 지원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남북한 군비통제 등 다양한 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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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문제도 보다 진일보된 논의가 될 것이고 나아가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리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간의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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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전략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대한민국 외교부_통일부 2013년 업무보고(공개) 1. <1945~1953 : 무력 적화통일 추구>
2. <1953~1960 : 전후복구 주력>
3. <1961~1969 : 남조선 혁명을 통한 통일전략>
4. <1970~1979 : 남북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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