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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통해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사업과 관련 대운하 사업은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말한 것이 지역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대운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부동산의 활동무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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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자고 환경파괴를 일으킬 순 없는 일이다. 이로써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좀 더 확실한 해결책을 찾거나 포기하는게 나을 것 같다. 교통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운하를 통한 이동을 안하더라도 교통수단이 많이 있다. 반대측 불만을 다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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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대안이 있는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대운하야말로 효율적인 자원분배의 해답이라고 생각된다.”
→ [반론]“또 다시 경부운하 예찬론을 충분한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다. 연안운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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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가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1％가 대운하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혜택을 비교할 때 경제성이 낮다고 답했으며 25％만이 높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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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인가?』, 말과창조사, 2007년.
추부길, 『운하야 놀자』, 말과창조사, 2008년.
Edgar K외,『재정학과 시장경제』, 시그마프레스, 2005년.
○ 참고문헌 (정기간행물, 가나다순)
경향신문 2006년 10월 25일자, ‘물길 프로젝트’ 이명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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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와 비교를 통한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사적 고찰
지금까지 살펴본 운하 중에서 가장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운하이다. 현재 운하 정책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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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건설 후에 15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결 론
1.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신중한 시행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그정도로 중요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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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의 분열에 더하여 국가적인 재정적인 손실도 천문학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례를 교훈삼아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프로젝트를 접근해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성장 축으로서는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선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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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의 건설을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다는 결론밖에 낼 수 없다. 따라서 객관적인 분석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경제적 환경적 측면 모두 그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다.
◎ 출처
곽승준 (2007),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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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는 전국적인 규모로 벌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만금과는 또 비교도 할 수 없이 국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국민적인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지역민들에게 엉뚱한 환상을 불러 일으켜 개발 욕구에 불을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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