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경부운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성에 관한 고찰

목차

서 론

본 론
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개요
1. 운하의 의의와 역사
2.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3. 대운하사업의 기본계획
Ⅱ. 대운하 사업 문제의 원인 및 쟁점 분석
1. 식수문제와 취수원 확보 문제
2. 홍수 등 재해 문제
3.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
4. 관광 효과
5. 지역개발 효과
6. 민자유치
Ⅲ. 한반도대운하 정책적 분석
1. 지역경제 파급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관광산업 분석
4. 한반도 대운하 SWOT분석
Ⅳ. 외국의 사례 비교
1. 독 일
2. 네덜란드
3. 미 국

결 론
1.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신중한 시행
2. 정부에 대한 견제
3. 국민여론의 통합이 필요

본문내용

강점으로는 대운하 건설로 인한 경기 상승효과가 있을 수 있고, 운송비 절감,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적인 시설로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약점으로는 운하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건설비, 경제침체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대통령의 지지도와 국민여론의 악화, 통일되지 못하는 전문가들의 대립을 들 수 있다. 기회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기대되며 일자리 증가 기회,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위협으로는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못한 안전성,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해외 사고사례, 생태계위협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수렴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대운하의 건설로 인한 내수경기 호전
화물 운송비 절감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
친환경적인 운하시설(온난화가스 절감)
막대한 건설비
갈수록 떨어지는 대통령의 지지도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여론 악화
전문가들의 의견대립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국토의 균형발전이 기대
실업자들과 취업준비생들의 취업기회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의지
국가 위상 상승 기대
대운하 주변의 생태계 위협
대기오염과 식수오염의 우려
검증되지 않은 운하의 안전성
성공적이지 못한 해외 사레들
Ⅳ. 외국의 사례 비교
1. 독일
1961년 12월에 착공하여 1992년 9월 25일 완공된 MD운하는 총연장 171km로 북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운하이다. 총 공사비만 61억 도이치마르크가 소요된 이 운하는 특정구간에 자연경관을 고려한 환경공법을 도입하여 총 공사비가 약 20% 정도 증가되었다. MD운하는 갑문 설치로 고저차를 극복하였으며, 뉘렌베르크에 위치한 조정센터에서 각 운하 구간의 수위, 방류량, 갑문 자료, 선박의 움직임 등을 분석하여 운하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바다와 강의 수면이 국토보다 높다. 스키폴 국제공항도 해수면보다 4m가 낮다. 북해에서 아이젤강까지의 해발고도는 최고 45m 정도. 가장 높은 지역은 벨기에와의 국경지역인 림뷔르흐 주에 있는 발세르베르흐 산인데, 겨우 321m다. 이렇다보니 북해의 폭풍과 해수의 범람이 끊임없이 생존을 위협한다. 살기 위해서는 물을 밖으로 밀어내고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역사는 생존을 위한 물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간척의 나라'로 불린다. 물과 싸우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제방을 쌓는 기술, 갑문을 만드는 기술, 수위를 조절하는 기술, 운하를 파고 수로를 연결하여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기술이 발달했다. 자연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오랜 기간 삶의 방식을 터득한 것이다.
3. 미국
미국 뉴욕주의 운하시스템은 170여년전 뉴욕주의 경제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524마일(843.3km)에 이르는 수로가 완성되어 물류 수송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운하를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관광 및 여가 생활의 환경으로 이용되고 있다.
뉴욕주의 운하시스템은 Erie 운하, Cayuga-Seneca운하, Oswego 운하 및 Champlain 운하로 이루어진다. 길이 363마일(584.2km)로 건설된 Erie운하는 허드슨, 미시시피, 세인트 로렌스 강과 북서부의 5대호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교통로로 미국 서부 지방의 광대한 자원과 목재, 비옥한 땅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시 미국에서 9번째 항구이던 뉴욕을 이 운하 건설 후에 15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결 론
1.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신중한 시행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그정도로 중요한 일이니 만큼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전에 국민여론에 대한 수렴과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쇠고기 협상 등의 사례들을 보면 알려진 대로 일에 대한 추진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나라를 경영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경영은 기업경영과는 달리 실패했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으므로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정부에 대한 견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 관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일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무분별한 개발을 조절하는 견제장치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면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쉬워진다. 이것은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의견들도 있다. 국민들과 이익집단은 정부에 대한 견제로 인해 타당한 정책이 집행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국민여론의 통합이 필요
앞에서 제시한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들은 물론 관점을 달리 했을 때 나타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수위가 권장한 5일 여행코스 같은 경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운하사고를 보면 운하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의 국가경영방식인 막무가내식의 업무추진방식을 지양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적, 경제적인 설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국민의 갈등과 분열 양상을 통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박진섭, 경부운하, 축복일까 재앙일까?, 2007
- 추부길, 왜 한반도 대운하인가?, 2007
- 이병담 외, 대한민국 대운하 프로젝트, 모아북스, 2007
- 서하, 대운하, 로크미디어, 2006
-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경덕출판사, 2007
※ 자 료 출 처
- 한반도대운하 추진운동본부 http://www.kogc.or.kr/
- http://cafe.naver.com/smmount/873
- http://blog.naver.com/cby910911?Redirect=Log&logNo=70027321082
- http://blog.naver.com/for6066?Redirect=Log&logNo=1002882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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