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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은 그대로 자충수가 되어 불량국가 북한과 미국이 악수하는 꼴을 옆에서 구경만하고, 과거 북한 경수로 건설같이 멍청하게 돈만 대는 봉 노릇이나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제문제에 있어 한미 양국 정부가 적어도 FTA에 대해선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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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를 일단 완화시켰다. 이제 6자회담개최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참여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문제에 대한 공통된 국민적 인식기반을 조성하고, 정권 아닌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 대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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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Ⅲ. 북?러 정상회담
Ⅳ. 북핵위기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1. 6자 회담에서의 역할 평가
2. 6자 회담에 대한 정책 전망
1) 일괄타결 방안에 기초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 지속
2) 북한 핵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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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다. 한반도의 비핵화 전략과 대북 외교 전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강경책, 회유책과 같은 단편적인 외교 전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좀더 입체화 되고 구체적인 시각으로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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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국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넓고 긴 안목에서 종합적인 대북 정책을 세워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Ⅵ. 결 론
지금까지 북핵 위기의 과정과 원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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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가장 큰 문제인 북한의 핵문제부터 시작한다면 중국은 많은 원조와 당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즉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이나 6자회담 등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등 그 역할이 과대평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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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케 하는 대목이 있지만, 본래 선군정치가 출현한 근본배경이 바로 “미국 등 제국주의의 공화국압살책동 김봉호, 2004: 3
”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철회라는 양보가 따른다면 북한이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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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가 안보리 회부로까지 간다면 중국도 찬성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국은 대북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6자회담틀로 나오게 하여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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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도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평화체제 구축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비록 작금의 미국의 대북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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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Ⅴ. 일본방위정책과 일본의 대북정책
1. 1990년대의 대북정책
2. 2000년 이후의 대북정책
Ⅵ. 일본방위정책과 대한반도 정책
1.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
1) 냉전 종식과 남북간의 국력 차 심화로 통일 가능성 상승
2) 북한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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