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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며 합리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단결하여 위협에 대비할 때에만 전쟁의 참화를 막고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베제티우스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서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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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태평양, 시베리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세계경제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동북아지역에서의 평화 및 공동발전을 선도할 국가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
* 참고문헌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 - 변종헌, 인간사랑, 2014
통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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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간 논의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논의가 가능한 요건조차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국가안보에 가장 바람직하지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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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제3국의 간섭과 개입이 아닌, 남한과 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문제해결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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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불용
2) 일방적 흡수통일 불추구
3)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Ⅲ.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기조
1.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보다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두고 있음
2. 교류?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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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제3국의 간섭과 개입이 아닌, 남한과 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문제해결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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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해야 할 것이며, 남북은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쟁의 공포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한반도는 평화체제 확립에 따른 군비의 감축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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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적 연방제 : 1960년 - 1973년
3) 고려연방공화국 창설안 : 1973년 - 1980년
4) 고려민주련방공화국 통일방안 : 1980년 이후
5) 199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와 ‘느슨한 연방제’
Ⅲ. 현 남북한 통일 방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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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은 어렵지 않게 찾아올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운근(2000), 농업환경 부문 민간대북지원에 관한 일반론적 입장, 대북지원 민간단체 워크샵
2. 고경빈(2000), 향후 대북지원 방향과 민·관 협조 방안 모색, 대북지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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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6.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에 따른 제약
Ⅵ.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당면 과제
1. 한미공조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
2. 올바른 자주국방 강력 추진
3. 신 세계질서 순응 및 국가안보제일주의 지향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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