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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로공사와 관련된 군사적 지원문제 뿐만 아니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 의제들이 본격 협의·추진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군비통제 문제도 보다 진일보된 논의가 될 것이고 나아가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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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필요: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3) 국민들의 의식 고양 및 통일의 새로운 상 정립필요
Ⅸ. 향후 문화정책의 발전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2.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3.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4.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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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인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였다.
대북 경제지원과 화해협력 정책이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여를 했다는 대답(51.7%)이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대답(39.6%)보다 높았다. 올해 남북간 화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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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서울: 푸른역사, 2006
조민, 「‘북한문제’ 해결의 세가지 시나리오」, 『북한미사일 사태와 한반도 평화』, 제 3장, 통일연구원, 2006.
최광식,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서울: 살림출판사, 2005
최현옥, 「역사논쟁과 한중관계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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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보고서』(서울: 한울, 2002).
박영호외, “북한의 핵무기보유 선언이후 주변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서울: 통일연 구원, 2005).
백학순, “부시정부 출범이후의 북-미관계 변화와 북한핵 문제,”(성남: 세종연구소, 2005).
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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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착문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4가지 문제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한이 상호체제 인정을 바탕으로 자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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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남북철도 연결과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이용>, 권원순,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2001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할>, 홍성원, KIEP, 2000
<남, 북, 러시아 철도 연결, 전망과 과제>, LG 주간경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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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남북평화공존 분위기에 심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동북아의 갈등은 한반도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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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남과 북의 상호 이해의 증대와 통합 한반도 구성원의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 및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경제 제도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용인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결 론
한국은 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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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 통합적 이해와 포괄접근을 위한 시론”,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2005.
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통상부 정책연구논문, 2005,
장복희, “UN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인권법 제2호, 1998,
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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