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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해서는 의료적 처치와 함께 개인심리치료, 집단치료, 그리고 가족치료등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가정의 보호나 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주어져야 하고, 가족에 대한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 가해자가 아닌 부모에 대한 심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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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증가추이 : 14.0%(00년) → 15.9%(06년)
◎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독신자 가정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입양부 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완화(현행 50세 → 60세미만)하며, 입양부모의 자녀의 수 (현행 5명 이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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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6. 입양보호의 과제
1) 입양 대상 아동 발생 예방
- 입양 대상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사업이 중요.
- 미혼 부모 발생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필요.
- 가정보호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 강화.
-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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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규범이 느슨해지거나 가족 윤리와 가치관을 상실하게 되어 가정의 사회화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둘째, 핵가족 체제 내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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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역할의 지원하여 자기인식과 개인적 성장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대인관계의 지원을 하며, 습관적인 사고와 행동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관계형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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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보육원 등 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는 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을 합쳐 1인당 100만원 지원되며 정부가 할 일을 조부모가 대신하고 있는데 지원은 너무 부족하다.
(2) 여성 가족부 정책
* 건강가정센터 - 가족교육·상담·문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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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탁가정프로그램이 그 주류를 이루어 오다가 2003년부터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정부 차원의 가정위탁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제3의 가정을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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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으며 보육에 있어서 5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어머니는 가정에 머물면서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보수주의적 사고를 고집하는 나라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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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비밀입양을 하므로 현실성 있는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아동이 시설에서 보호 될 경우 일인당 연간 소요예산은 일반 가정에서 입양 등에 의해 보호될 경우에 비해 4배 이상이 든다고 한다. 아동의 국내입양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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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대하여 가사도우미 또는 농가도우미를 출산 전·후 90일 동안 지원할 필요가 있다.
9) 사회적 지원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예산의 한계를 감안하여 세 자녀를 가진 가정을 우선적으로 정책대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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