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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설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제20조)
② 시설의 종류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退所) 후 자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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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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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부모가족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III.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새로이 정착하는 외국인과 새터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한 가족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에는 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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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한국여성재단
빈곤 한부모가족 여성의 의료비 및 생계비
3. 한부모가족을 위한 외국의 복지사업
① 경제적 지원 중심
② 특히 이혼이 보편화되어 있는 서구사회
: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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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현황과 지원방안
Ⅰ. 시작하며
Ⅱ. 들어가며
1] 한부모가정의 개념 및 현황
1. 한부모가정의 개념
2. 한부모가정의 발생원인
1) 전통적인 확대가족사회 - 배우자 사망
2) 현대사회 - 이혼, 별거 등이 주요 원인
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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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학교 내에서의 개입방향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한부모가정의 발생원인에서 전통적 사회에서는 사별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였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이혼, 별거와 같은 가족해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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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만으로 확대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지원 운영(6개소)
- 취약가족역량강화 지원대상 확대(한부모→저소득 취약가족)
201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월~)
만 12세미만으로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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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특히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지급 등 아동복리를 위한 지원에 그치고 있어 생계 및 주거 등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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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 한부모가정 담당자에 의하면 정부의 한부모가정 예산은 총 5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중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등으로 460억원 이상이 책정되어 이고, 나머지 41억원이 직간접적인 모부자가정 지원비라 한다.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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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자가족
2. 정책
2-1.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지원, 육성
-복지급여지급
-고용촉진사업
-가족지원서비스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
2-2.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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