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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아동복지사업
1. 일반아동복지사업의 개념
- 부모와 가정의 역할 지원, 강화 서비스
- 부모와 아동의 관계, 가족 내의 역동적인 힘을 지원 강화 서비스
- 1981 아동복지법 개정 : 보편주의적 실천
- 보호대상아동 → 일반아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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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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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칭되었다.
<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의 대상자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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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타)일부개정 2010.6.4 법률 제10339호]
제 1장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제 1항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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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기존 모 부자복지법(1989년 제정)에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2008년 2월 29일 개정되었다. 이 법은 \"한 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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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보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기존의 모 부자복지법이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면서 이에 근거하여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 중에는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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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
(1) 모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 후애 자립 기반을 조성해 주는 시설이다.
(2) 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해 주택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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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정신보건법에 의한 사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입양촉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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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지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1981)에서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소년법, 민법, 청소년보호법, 근로 기준법 등에서는 아동은 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미성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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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2007)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수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참여정부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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