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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법의 개정과 사업 및 정책의 차별적인 실시가 촉구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 도미향외,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9
- 양정선, “경기침체기에 유형별 가족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9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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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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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가정폭력방지 대책
가족 내
아동 및
청소년
아동복지법, 영유야보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아동보호사업, 입양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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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센타를 설립 운영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마련하여 이들 가족이 사회적으로 통합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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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의 대상과 겹치고 있다. 이 법은 요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중점을 둔 법률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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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母로서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자시설(또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족으로 시설입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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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개선
한부모가족지원법 하에서 자녀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제한적이고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것은 더욱 미약해서 지원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의 경우 자녀양육 중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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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행정과 전달체계
행정과 전달체계는 가족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함
중앙전달체계로는 여성가족부가 있으며,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정책으로 핵심으로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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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2008.1.18 시행)
2007.12.14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지에 관한 법률
2008.03.21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9.22 시행)
2008.03.21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08.09.22 시행)
2009.02.0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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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5
장복례 저,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2006
김기원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7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7&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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