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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 이진면(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 조홍제(2002), 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공군본부
▷ 허진호(2006), 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부산법조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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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의 법적 문제와 독도 영유권 / 부산법조 / 2004.
▷ 나홍주 한국해양대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연구원 /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신한일어업협정의 종합평가와 독도영유권.
▷ 조홍제 / 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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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의 흐름
1. 1965년 어업협정 이전
2. 한일어업협정
3.신한일어업협정
4.한일어업협정 분석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1. 가장 큰 문제점 - 독도
2. 중간수역 동쪽한계선 설정 문제3. 기존조업실적 인정문제
4. 한일어업협정의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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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의 법적 문제와 독도 영유권』,부산법조, 2004
조홍제,『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공군본부,2002
허진호,『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부산법조,2006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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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김영구(한국해양대학교 교수)
4. KBS 뉴스(2004. 5. 25)
5. [사설] 참담한 어업협상 [중앙일보 1999/03/15]
6. http://www.momaf.go.kr/(해양수산부) Ⅰ. 서론
Ⅱ. 독도와 한일 어업관계의 역사
Ⅲ.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막 분석
1.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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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 정부는 협상기간 내내 일본 측에 끌려 다니며 협상을 하여 한국 측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2. 양국 이해관계의 갈등
① EEZ설정에 대한 입장에 초점
유엔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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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특성상 완벽한 통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7. (신)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독도 문제
7-1. 독도 영유권의 침해
①독도는 엄연히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 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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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얼마나 반(反)노동자적일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한일 FTA의 체결은 한일 양국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며, 양국 민중들의 경제적민주적 권리를 공격한다.
Ⅴ. 한일협정과 한일어업협정
1.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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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투자협정
1. 한일 투자협정 경과 및 주요 내용
1) 한·일 투자협정 추진 경과
2) 한·일 투자협정 주요내용
2. 한일 투자협정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Ⅵ. 한일어업협정
1.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2.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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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상의 문제 발생 유발 가능성
어업 종사해온 27000명
실직
딸린 식구를 감안할 때 경제적, 정신적 고통
정부: 어업구조 조정
1,000억 지원
한ㆍ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정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
(경제적인 피해 중 수산물 생산량의 변화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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