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협정 반대운동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투자협정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한 선전과 설명회, 토론회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소규모일지라고 협상에 즈음한 집회,
|
|
|
협정전범 제9조는 미국측 외국기업과 한국정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뉴욕의 국제분쟁조정센터(ICSID)의 결정을 국내법원의 결정에 우선하도록 강제하고 투자분쟁당사자를 ‘체약국과 타방체약국의 기업 혹은 국민’으로 정의함으로써
|
|
|
현실과 외국의 사례,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하여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펴보았으며 스크린쿼터가 지금의 우리 영화산업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였던 장본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스크린쿼터제로 인한 논쟁
|
|
|
협정 초안에서 \'모든 새로운 자유화 법령은 되풀이하여 폐지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게끔 \'자물쇠를 채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MAI는 기업 투자자 권리의 중단없는 확대를 촉진시키게 된다.
3. 정부가 미래의 [MAI 협정 조인 이
|
|
|
인 20% 사이에서 절충하는 문제를 집중 검토해왔다. 물론 한미투자협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유치 증대라는 경제적 이득은 물론, 대외 신인도의 제고, 한반도의 안보위험 감소와 같은 부수적 효과를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살펴
|
|
|
D에서 협상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미국의 어느 관료가 지적했듯이, 그들의 제일의 목적은 \'해외의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할 높은 수준의 다자간 투자협정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하여 초국적 기업에게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 구
|
|
|
투자협정이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 협정 이면에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첨예한 자국 이익, 투자자의 보호, 투자현지국의 자본을 자기들의 자본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위에
|
|
|
투자조치협정(TRIMs)’에서는 명시적으로 ‘국내생산품정책(local content policy)’이나 ‘무역수지균형정책(trade-balancing policy)’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해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은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정책구사를 사실상
|
|
|
투자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을 초래하게 되며, 이를 영화 제작 자체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의무상영일수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1998년 스크린쿼터의 완전 폐지에 이
|
|
|
투자협정 7∼17
2. Charles Dallara (1999)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세계 금융시장 동향 9∼18
3. Donald Johnston, Hurbert Neiss (1999) 세계경제연구원, 고영훈 역
한국과 아시아경제: 전망과 정책대응 26∼28
4. 고준성 (1997) 다자간 투자협정(MAI)안의 분쟁해결 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