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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주장
1. 한국측의 주장과 일본측의 반박
1) 지리적 근거
2) 역사적 근거
3) 일본의 독도편입조치의 합법성문제
4) 전후 연합국의 제반조치
2. 일본측 주장과 한국측 반박
1) 역사적 근거
2) 영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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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과 처벌이 주어진다는 약속은 그렇지 1. 문제제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부인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배상문제
3. 1965년 청구권협정과 한국정부의 입장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성격과 역사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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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독도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적 원인
1. 정치적
2. 경제적
Ⅳ. 독도영유권 논쟁과 일본측 주장
1. 논쟁의 발단 및 경과
2. 일본 정부의 주장 내용 및 근거
1) 고유영토설
2) 편입?선점설
3) 전후 조치상 독도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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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가 불투명하다면 대안으로 우리의 살길을 찾아두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미관계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북한을 설득하여 미국과 한반도의 이익을 부분적으로 일치시켜주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국제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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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어족의 고갈
◑지구온난화로 수온변화*(어종의변화)
◑한일어업협정으로 어장 잃어 ‘엎친데 덮친격
◑출어포기 선박들 즐비, 선주들도 자포자기
◑ 환경오염
◑ 어촌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 어족고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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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의 분쟁을 의미하므로 독도문제는 이에 포함될 수 없으며,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기록된 분쟁해결절차를 따를 의무는 부존재한다.
그런데 한일어업협정 제13조 제1항에서 한일어업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분쟁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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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의 교섭을 시작할 당시에 우리 나라가 끝까지 추진했어야 할 최선의 책략은 200해리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런대로 유지되어온 1965년 구어업협정 하에서의 관습으로 굳어진 기존의 어업관행과 실적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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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1965년 12월 18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협정(이른바 한일어업협정)에서의 그 관할권의 합의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제1항 : 양 체약국은 각 체약국이 자국의 연안의 기선부터 측정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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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제15조 배제조항에 의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해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다. 도서 분쟁에서는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책략은 현저히 다르다. 이번 협정에서 이것을 십분 활용한 것이 일본이고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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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체결후: 남북한당사자들간의 자주적해결모색
4.시기별 남북선언
70년
8.15선언
무력대결피하고 선의경쟁
72년
7.4선언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남북조절위
73년
6.23평화통일선언
UN동시가입, 모든국가문호개방제의
74년
남북상호불가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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