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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 4p
1. 일본 측 4p
2. 한국 측 6p
Ⅳ.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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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관련 문서 공개의 의미,한국역사연구회
김기범(2005), 초점 : 일본 초점 한일협정문서 공개의 내용과 영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호리야마아키꼬(2009), 노무현정권의 한일 과거사 처리 : 한일협정 문서공개와 피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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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테러 감행.
※참고문헌
『한국 현대사 산책』-1960년대편. 인물과 사상사. 강준만. 2004.
『제3공화국』-한일국교. 교육출판공사. 김교식. 1986.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한길사. 이원덕.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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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2019.
신각수,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국회 긴급정책세미나, 2019. 1. 서론
2. 본론
(1) 국제통상관련 갈등사례
ㄱ. 사례선정 이유
ㄴ. 사건 내용 및 전개
ㄷ. 결말
(2)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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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1.서론
2.본론
(1)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강제징용
(2)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및 한국과 일본의 입장
(3)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3.결론
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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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5 1. 군위안부와 성노예
2. 군위안소
1) 군위안소란 어떤 곳인가?
2) 설립
3) 경영
3. 일본군 성노예의 동원
1) 연행과정
2) 동원방식
4. 성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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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견해
7-1 일본 측 입장
7-2 한국 측 입장
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8-1 노예, 범죄, 국제법 위반의 승인
8-2 일본 국내법을 통한 해결모색
8-3 한국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 촉구
Ⅲ. 결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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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일본정책
IV. 한국의 대일 외교정책의 변수
1. 개인적 변수
2. 정치적 변수
3. 경제적 변수
4. 사회적 변수
V. 대일외교정책의 문제점
1. 대일외교정책의 현실
2. 대일외교의 평가
3. 대일외교의 과제
VI. 결론
參 考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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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과 중재위원회에 의한 방안의 길
제3장 한국 정부의 대응
제1절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대응
제2절 외교적 태도
제3절 정부의 활동
제4장 한국 정부의 책임
제1절 외교적 보호권
제2절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제3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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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악화의 해법
1) 외교문제해결
2) 문화상대주의
3) 사과와 화해
4.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 영향을 미친 자신의 사회적 존재조건에 대해 분석
1) 자민족중심주의
2) 대결구도
3) 국민감정
4) 왜곡된 과거사
5.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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