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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에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획정문제나 동해해저 지명문제 등으로 인해서 양국은 앞으로 또 한 번의 마찰을 빚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현명한 대처와 국민들의 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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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논리
2)SCAPIN 667호 1033호 해석문제
3)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 문제
2.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과 비판
1)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나타난 독도 영유권 훼손의 문제
2) 신 한일어업협정에 나타난 ‘배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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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오염사건
3. 개정방향
Ⅸ. 한중어업협정
1. 한중 양국의 기본입장과 협상의 경과
1) 양국의 기본 입장
2) 협상의 경과
2. 협상의 결과
1) 가서명된 한중어업협정의 내용
2) 실무협의의 경과와 협정의 합의 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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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며 일본측의 두 가지 안을 모두 거부했음.
o 한국국회에서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독도문제는 분쟁문제가 아니어서 교환공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음.
(일본측)
o 일본 신문은 한일협정 조인 다음날인 1965년 6월22일 "양국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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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허구성
IV. 연도별 독도침략사
V.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의 배경
VI. 독도영유권 한일양국 입장비교
VII.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일본의 동태
VIII. 한일간의 독도문제와 중일간의 조어도 분쟁(독도와 조어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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