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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발생배경,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진행과정,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협상,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시사점, 한국 중국마늘세이프가드)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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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가드는?
: GATT제 19조에 의거 국내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
세이프 가드의 발동요건
1)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2) 국내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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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의 기능〕<
〔안정장치 (safety valve)〕
사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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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1일>
≪ 그 림 ≫
세이프가드 발동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에 대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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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협상 이후 국내가격 및 재배면적 변화 추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7
김용일, 세계무역기구협정해설, 한국무역경제, 1995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의 WTO가입 및 영향」, 1999. 9
신유균, 「WTO체제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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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2. 뉴라운드 논의 배경
Ⅱ. 본 론
1. WTO
2. UR
3. FTA
4. 한중무역
5. 한중 마늘분쟁의 배경과 경과
6. 마늘분쟁의 평가
Ⅲ. 결 론
1. WTO체제에서의 통상 마찰의 특징
2. 최근 농업부문 통상 마찰 현안
3. WTO 통상 마찰에 대한 대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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