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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⑵ 경찰재량처분
운전면허취소는 ① 시ㆍ도경찰청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경찰처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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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3) 근 거
① [헌법상 근거]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자의금지원칙에 그 근거를 두며, 실정법상 근거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고 ②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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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만이 현실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된다. Ⅰ. 직위해제(職位解除)
Ⅱ. 직권면직(職權免職)
Ⅲ.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특별권력관계
⑴ 의 의
⑵ 공무원 근무관계
⑶ 특 징
⑷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
3. 설문⑴의 해결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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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만을 인정하는「전면적긍정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① 부담은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②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⑶ 사안의 검토(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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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등에 대해 적용되는 절차적 효력이나 ②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 존중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적용되는 실체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구별긍정설이 타당하다.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구성요건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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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주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② 행정처분을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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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적으로 흠결된 요건이 보완(추완을 포함)되는 경우 소급하여 적법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하자의 치유」인정여부
⑴ 문제점
행절법상 하자의 치유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그 인정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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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3.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⑴ 문제점
⑵ 정보공개결정 이전
⑶ 정보공개결정 이후
⑷ 정보공개실시 이후
4.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
⑴ 이의신청 제기
⑵ 행정심판의 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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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저항에 대한 대집행주체의 직접 실력행사는 의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수반하는 것으로, 대집행의 인정범위를 벗어나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직접강제).
4. 설문⑶의 해결
甲의 무허가건축물이 미관상은 물론 안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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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국가가 외부적 관계에서 피해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 내부적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한 가해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과실의 정도
判例는 중과실이란 약간의 주의만 하면 손쉽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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