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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우선 배상책임을 이행한 후에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이중배상금지의 적용범위).
2. 공동불법행위
경찰관 乙과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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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그 권한을 기관위임 한 사무로서 국가 소속 경찰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선임ㆍ감독자에 해당하고, 국가는 단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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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甲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협의의 소익).
2.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며, LPG 충전사업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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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 행정행위설)
⑸ 소 결
3. 공무원 임명요건
4. 임명행위의 위법성
⑴ 문제점
⑵ 判 例
⑶ 사안의 경우
5. 임명행위의 효력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당연무효설)
6.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일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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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위법한 경찰권 불행사에 대해 甲이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과 관련하여, ① 1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행정쟁송(존속보장) ② 2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가치보장)에 대해 살펴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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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될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경찰긴급권의 한계
경찰긴급권은 ① 경찰긴급상태가 발생하였고 ② 긴급권의 발동을 통한 제3자의 위해제거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며 ③ 경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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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문제된다. 이것은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 발동에 해당한다.
⑵ 택시견인명령
① 택시견인명령은 도로교통상 장해제거를 위하여 견인의무를 부과하는 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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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서 최종적으로 행사되는 가장 강력한 비상수단을 말한다. 사안의 권총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서(성질상 무기), 경찰관 甲의 실탄발사는「경직법상 무기사용」에 해당한다.
3. 위해를 수반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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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사안의 등록취소는 가짜석유제품 판매라는 후발적 사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⑵ 재량처분
등록취소결정은 ① 관할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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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즉각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대인적 강제) ② 이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물리적 집행행위와 그 집행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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