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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 구조조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정치적으로 한반도 안정에 기여뿐만 아니라 협상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은 지난 4월 칠레와 첫 FTA를 발효시킨데 이어 싱가포르, 일본, 아세안 등 23개국(국가수 기준)과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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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현황
타결된 FTA : 칠레(2002년) : 2004.4.1 발효
싱가포르(2004) : 2006년 3월 2일 발효
EFTA(2005) : 2006. 9. 1 한-EFTA FTA 발효
ASEAN(상품무역협정) : 2006.4. 23-28 상품무역협상 타결
미국 : 2007.04.02 한-미 FTA 협상타결
추진중 FTA :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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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 / 2004
* 정인교 /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 1999
* 정인교 /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 인하대학교 / 2006
* 정인교 / 한-칠레 FTA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 대외정책연구원 / 2003
* 최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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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에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및 2004년 11월 한-싱가포르 FTA 실질적 타결에 이어, 현재 20여 국가들과 협상 또는 공동연구 진행 중에 있다. 일본, 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협상 진행 중이며 캐나다와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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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33) 농업뿐만 아니라 비료나 농약 등 농자재 생산 및 유통부문,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모든 산업부문을 포함하는 개념임
2..韓-칠레 자유무역협정 (문제점)-농협 2002.2협정에 대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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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율에서 일본과 한국이 각각 36%와 26%를 기록하여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고 있으나, 만약 한-칠레 양국간 관세가 제거되면 우리나라가 칠레 제1의 자동차 판매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양국간에 FTA가 체결되면 현재 칠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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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델이었던 멕시코의 FTA와 그 실패로 인한 몰락 과정에서 FTA의 역기능을 알 수 있었고 한국 칠레 양국간의 FTA의 실패사례를 보며 이 문제가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현재 한국이 떠맡고 있는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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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미래”, 2001년 한국 국제 경제학회 하계정책 세미나 발표 논문(2001)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1999)
이재옥, “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 연구: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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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경영연구원
우태희(2003), 주미 한국 상공회의소, 최근 통상 현황 및 대응 방안
정인교(2003), KIEP, 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시사점
박번순 전영재 김현진 최세균 이수희,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2004),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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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협상의 의의
2. 한-칠레 FTA협상 및 과정
3. 한-칠레 FTA평가 및 기대효과
< 결 론 > 4. 한-칠레 FTA타결에 대한 대응전략
2. AFTA(Asean Free Trad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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