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피약관 등이 관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내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4. 주지의무(周知義務)
민법상의 할부판매의 대금은 반드시 분기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하나, 그 성립에 있어서는
|
|
|
하여 숙려기간 만료 전에 대금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숙려기간에 휴일을 포함시킴에 따라 가족과의 협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다. 철회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서에 절취식 철회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절
|
|
|
법
(1)약관
(2)약관의 유형
(3)약관의 기능
(4)약관규제
(5)약관규제의 일반적인 원칙
(6)약관규제 절차 및 현황
(7)약관규제법의 내용
4)할부거래법
(1)판매자의
|
|
|
법 제67조-69조). 이 경우 매도인은 이미 수령한 대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그 상품을 매도인에게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소비자신용법 제70조-73조). 여기서 매수인은 대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그 상품에 대하여 유보권을 가진다. 이 경
|
|
|
하여 8일간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채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청약의 철회 등은 서면을 발송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이미 인도받은 상품의 반환이 필요한 비용은 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에
|
|
|
내에서 서면으로 계약체결의 포기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이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의 의사표시는 최종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고, 매수인이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해약금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
|
된다. 즉 서면의 하단에 철회권 행사목적을 위해 일자를 기입하고 서명(署名)하여 이 통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의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등을 10일 이내에 반환
|
|
|
초회금 지급의 익일(翌日)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우편으로 구입을 포기할 권리를 가지며 이 사실을 계약서에 고딕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매수인이 구입을 포기한 경우에는
|
|
|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할부거래법6조 방문판매법7조: 할부판매계약, 방문판매계약은 서면으로 해야하고 서면에는 반드시 일정한 사항이 기입되어야 한다. (특정한 방식 요구)
Ⅱ.계약의 종류
혼합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 쌍무계
|
|
|
할부매매의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의 대금완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1. 총설
(1) 의의
(2) 작용
(3) 할부거래법
(4) 제40회 사법시험 기출
2. 법적 성질
(1) 물권적 기대권설
(2) 담보물권설
(3) 판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