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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철회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0.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② 계약서의 교부의무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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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신용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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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부거래 개념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동산(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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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 제1항에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관할합의에 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할부거래에 있어서 할부매매의 약관에 당해거래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관할하는 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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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6조). 이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동법 12조 3항).
(6) 전속관할
할부거래법 제16조에서는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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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거래관련법
Ⅰ. 할부거래법
Ⅱ.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2. 다단계판매
Ⅲ.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1. 인터넷쇼핑몰
2.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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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II. 소비자보호법
III. 약관규제법
1. 약관이란?
2. 약관의 유형
3. 약관의 기능
4. 약관규제
5. 약관규제의 일반적인 원칙
6. 약관규제 절차 및 현황
IV. 할부거래법
1. 판매자의 고지의무와 할부계약 서면주의
2.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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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서, 법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적극적 개입, 관리가 시급하다. 머 리 말
1. 상조 서비스란..?
2. 상조업의 시장 규모
3. 상조업 피해사례
1) 유형별 소비자 피해
4. 문제점과 피해 대체 요령
1) 문제점
2) 피해 대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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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의 성격을 보면 직접적인 소비자보호관련법 중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약관규제법 등은 소비자의 권리가 정부를 통해 보장받게 규정되어 있는 법률인데 반해, 할부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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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분야
- 근로기준법분야
- 비영리사업분야(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비영리사업분야의 약관에 대해서도 약관규제법 적용)
- 다른 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예: 할부거래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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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 시 판매자의 의무와 권리
1)판매자의 의무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할 의무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 → 할부거래법 제4조 제1항
계약서 1통을 소비자에게 교부 → 동법 제4조 제3항
목적물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소비자의 철회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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