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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소매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제33조 내지 제35조·제39조 및 제56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호중 \"제33조(제35조에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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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의 고시를 통하여 정하여지는 중요사항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법 밖에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제17조, 제18조)ㆍ농산종묘법(제6조제2항)ㆍ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3조)ㆍ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ㆍ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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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서의 소비자는 다른 형태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반품, 환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Ⅰ. [약관 사례] 환불 불공정 약관
Ⅱ. [할부거래 사례] 신용카드 할부거래 환불
Ⅲ. [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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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시행령 (1999. 5.24)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 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 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 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 관한법률(1999. 2. 5)
7. 할부거래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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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관련법규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표시· 광고의공정과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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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래에서 진일보한 자동화된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전사상거래는 상당 부분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할부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할부거래에관한법률\'(92)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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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문제됨.
(3) 계속적 계약 : 대금지급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지닌다.
□판례□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 유보의 법적 성질> …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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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자등과 소비자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공정한 할부거래를 위해 제정한 법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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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 목적
2. 용어의 정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조)
Ⅶ.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적용범위
Ⅷ. 소비자피해규정
1. 목적
2. 보상기준
Ⅸ. 식품위생법
1. 목적
2.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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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는 7일이다.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긴 기간을 적용한다. (※관련법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 즉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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