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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제도’
PART 2, 분야별 심의제도
심의 운영 기관 및 대상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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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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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근거
방송법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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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관련 제언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조례 등에 근거를 둔 법정위원회로 위원 정수, 선출절차, 심의안건 등 명백한 지침이 주어졌지만 학교 규모 및 지역실정과 단위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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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시 행정적 하자나 잘못된 점을 운영위원이 직접적으로 해당교사를 출석시켜 잘못을 개선하려고 하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시정할 사항이 있다면 학교장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요자 중심의 학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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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 정범모(1990), 미래의 선택, 서울 : 나남출판사 Ⅰ. 서론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1. 법정 기구
2. 심의 기구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1. 학교헌장 및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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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학교장 중심의 닫힌 의사결정체제에서와는 전혀 다른 역할을 떠맡음과 동시에 거기에 걸맞은 의식과 역할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장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갈등의 조정자’로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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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내용 및 결과와 다음 회의일시를 알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1. 학기초나 학년초에 설문조사 실시
학기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수렴한 후 향후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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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관련 제언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조례 등에 근거를 둔 법정위원회로 위원 정수, 선출절차, 심의안건 등 명백한 지침이 주어졌지만 학교 규모 및 지역실정과 단위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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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사항에 따라 학교급별 특성과 실정에 맞게 적합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른바, ‘예ㆍ결산 소위원회’, 학교 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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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혼자만의 결정이나 소수의 결정보다는 학교 구성주체를 대표하는 다수 인사들과 공동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학교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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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개선 과제
1. 법적 접근 방법
가. 교육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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