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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매매를 금지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의 장소가 음지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최근 ‘귀청소방’이라는 이름의 유사성행위 업소까지 등장한 상
황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과연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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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근절하지 못했으며 어떤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매매에 관련된 법들을 더 구체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성을 상품화해 매매를 조장하고 조직화하는 행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성매매 찬반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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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은 시민사회에서 성매매를 박멸하려는 목표와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이념을 쫓고 있으나, 최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집창촌 여성들은 생존의 위협 속에 자살을 감행하거나 생존권 투쟁의 일환으로 시위를 벌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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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심 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이런 문화에 대한 자성과 대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Ⅱ. 사창가 폐지에 관한 해결방안과 향후 대처방안
이번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단속 강화 상황과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적인 건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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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사고가 어느 정도 바뀌게 되면 그 때 재정비하여 합법화를 논의할지언정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성매매의 근절이 되지 못하는 이유
현재의 경향과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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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사라지지 않고 암암리에 꾸준히 행해져왔다. 이러한 성매매를 법적 제도로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힘들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 생긴다. 성매매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들어, 없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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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신 규제주의와 같이 국가에서 합법화하여 관리·통제하지도 않으며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여 세금도 징수하는 정책으로 성매매를 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는 강제되어지지 않는다. 폐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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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이익을 위해서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나 성매매 업소는 다시 ‘법’의 규제를 피해서 현재의 키스방과 같은 변종되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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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관한 어떠한 법도 완벽하지 않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남녀 당사자, 언론매체, 업주, 일반상인 등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원함이라는 것은 성매매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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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합법화는 개인의 행복권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인간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2.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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