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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의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 관련 법령들을 재검토하여 모호한 부분, 타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 등을 개선하고 경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이행이 중요하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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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배치되지 않는다존치론자들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으로 상호간에 국가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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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이중과세방지에 대한 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등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가서명됨에 따라 민간의 대북투자는 과거에 비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협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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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채택을 위한 토의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키로 합의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남북은 03년 3월부터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현지조사 실시 문제, 홍수예보 시설 설치 문제 등을 협의중
(2) 임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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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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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 2 장 제 9이하 14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교류, 협력』관련 부속 합의서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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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로 대북 에너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합의서의 '행동 대 행동' 원칙과 또 상호간의 불신에 비추어, 5개 당사국들은 합의서 상의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적절히 조절된 상태에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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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한다.
시 간
60분
준 비 물
평가서, 서약서, 조정합의서
진 행 절 차
활 동 내 용
1) 출석체크
출석체크 및 과제점검
2) Warming Up
지난 생활에 대해 돌아가며 이야기한다.
3) 지난 회기 요약
및
금번 회기 설명
지난 회기 요약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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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이중과세방지에 대한 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등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가서명(2000. 11. 11)됨에 따라 민간의 대북투자는 과거에 비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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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1. 주원테크와 그 소속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휴무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
2. 대체일 : (회사의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15일중 최소한 반정도는 자유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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