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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결정이나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4. 변형결정의 기속력인정여부
변형결정의 상기한 인정여부 외에, 결정의 효력의 범위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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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설, 법관의 종국적 판단권이 보장된다면 합헌이라는 제한적 합헌설이 주장되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자료집, 2005, 발제자료 5쪽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7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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