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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법률 관계 또는 법률 상태를 변동시키는 힘을 말한다.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된 심결이나 결정은 특허심판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그 효력을 잃는다. 행정소송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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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력을 잃으며 판례는 항소제기가 있으면 검사의 비약적 상고는 상고로서의 효력은 물론 항소로서의 효력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판결정정
형사소송법에서 상고는 판결을 정정할 수 있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다. 판결의 내용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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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절 개념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Ⅱ. 법원(法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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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91.8.3>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9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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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의 移轉(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처음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계속된다.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가 이송 후에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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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정지의 효력이 배제된다.
(2) 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선고를 하였을 때 그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그 당부를 다투어야 하지, 별도로 항고할 수 없다.
절차중지임에도 불구하고 종국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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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 (2) 본안소송절차 정지 없이 판결선고를 한 경우
(3)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Ⅳ. 법관의 회피 (49조)
1. 의의 2. 회피의 절차 3. 회피의 이유
[7] 당사자의 확정
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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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류중에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화해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기타 : 성질상 승계가 혀용되지 않는 소송에서 원고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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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2) 이심의 효력
2. 상소의 포기·취하
(1) 의의
(2) 포기·취하권자
(3) 포기·취하의 시기·방식
(4) 포기·취하의 효과
3. 일부상소
(1) 의의
(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Ⅳ. 상소심의 심판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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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으로써 개시되며,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자와 요구받는 자가 소송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비송사건은 2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절차에 관여하는 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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