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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은 항고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413).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 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413-②).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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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법원합의부 재판
결정
▷보상결정
-보상 청구 할 수 있는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1인에 대한 결정은 전원에게 미침
▷불복
-기각한 결정에 즉시항고O(판례)
피의자보상
▷불기소처분 고지통지 받은 날로 3년 이내
▷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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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법원도서관, 2002년.
『헌법재판실무제요』제1개정판, 헌법재판소, 2003년.
『헌법소송법』, 오호택, 2001년.
『헌법학개론』, 김철수, 2001년. 1. 개 념
2. 유 래
3. 기 능
4.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5.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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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고 3개월 경과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 가능
d. 재정신청의 효력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에게 효력
e. 재정신청의 취소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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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상과 목표
2. 민사소송사건의 유형에 따른 기일의 선택
3. 쟁점정리와 근거정리의 필요성
4. 우리나라에서의 집중심리의 실험적 운영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위한 기일의 내용을 중심으로
5. 본고의 목적
이. 준비절차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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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수소법원에 계속된 이후부터 공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전절차,협의로는 공판기일에서의 심리 절차를 말한다.
1)공판기일전의 절차(공판준비절차)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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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2. 4.자 96두70 결정과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등은 사실심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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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94조의2)하여 법원의 심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넷째,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소취소(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형사절차의 진행과 종결을 결정할 수 있고, 다섯째, 배상명령을 신청(소송촉진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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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므로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인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이 있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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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8) 변론심리
Ⅲ. 재판
(1) 증명 아닌 소명
(2) 재판의 방식 ? 판결 아닌 결정
(3) 재판의 종류
Ⅳ.불복신청
(1) 기각,각하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
(2) 가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Ⅴ. 가압류결정의 취소(가압류취소)
(1) 본안소송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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