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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독일민사소송법이 1997년 개정시에 제278조 제3항으로 신설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1990. 1. 13.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것이다.
② 취지
지적의무는 의외의 재판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사자에게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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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료효가 발생하였으므로 X의 기일지정신청은 부적법 각하될 것이며,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X는 따라서 새로운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설문(2)의 경우, 양성설에 따라 의사표시의 하자는 취소사유가 되며, 기판력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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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소
Ⅳ. 원고적격의 소송
1. 공동체의 의사결정 메카니즘으로서 행정소송
2. 취소소송(항고소송)의 성격과 원고적격의 범위
Ⅴ. 원고적격의 확대
Ⅵ. 원고적격과 이익의 관계
1.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 구제설
2. 보호가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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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심리집중을 통한 소송촉진을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하여야 할 시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Ⅶ. 민사소송의 외국사례
1. 그리스
원칙적으로 辯護士强制가 존재하나, 治安法院 앞에서의 將來執行保全處分과 급박한 危險防止處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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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힘쓰는데 반해 민사소송은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차이에 의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를 심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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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합법적 판단/비송은 합목적성 판단
2당사자 대립/대립x
처분권주의/적용x 필요적 변론의 원칙 배제와 심문
변론주의/직권탐지주의
공개주의/비공개주의
구술/서면
판결 /결정형식의 재판, 불복 방법으로서의 항고
기판력o/기판력x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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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500조 제3항 및 제501조에 따라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 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제449조에 따라 특별항고만으로 다툴 수 있다.
2.소송비용의 재판
(1)의의
소송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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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행할 필요성이나 소송추행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재소금지의 기관력이 발생한다.
3) 당연무효의 판결
당연무효의 판결은 판결로 성립은 하였으나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상소 기타 불복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 본래의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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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형식재판설)가 대립되고 있으나 형식재판설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1) 확정판결이 있은 때(제1호)
확정판결이란유죄 무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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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87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88조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자격 예외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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