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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으로 3114억원이 소요되었으며, 2종 및 3종구역에 대한 소음대책은 주로 주택 및 공동이용시설의 방음시설 설치가 주된 사업이었으며 현재까지 총 497억원을 집행하였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김포공항의 항공기 소음피해 예상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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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 노출인구도 무려 11개 학교에 17,000여명이 포함된 2,900세대의 94,000여명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군용항공기의 소음이 크고 영향권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음대책이 없음에 따라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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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관련 법령에 따라 공군부대 주변의 전투기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일본은 공해대책기본법, 비행장주변항공기소음방지법률 등 전투기 소음의 관계법령만 3가지나 된다. 관할 부처인 환경청 등은 직접 전투기 소음 기준을 정하고, 소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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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대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활주로의 신설과 증설 등 공항시설의 현저한 변화와 항공기 기종의 변화로 소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는 재 고시를 통해 지역을 조정한다. 따라서 김포공항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이후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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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의 해결을 위한 제반 법규나 협정내용을 바탕으로 외국과의 사례를 비교, 종합, 검토하여 향후 적절하고 타당한 소음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광일·김인호(2004), 건설사업의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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