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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도록 한 법제도의 취지는, 위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사무소의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등록취소 사유에 대하여 당해 건축사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감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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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또 강행규정으로서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및 제11항을 동원하여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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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2. [별표 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처분은 기속행위가 되어 일의적으로 면허취소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甲이 보유하고 있는 복수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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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남용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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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의 위법성을 명시하여야 하며(기판력, 행정소송법 제28조①후문) ② 원고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행정소송법 제32조) ③ 원고는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처분취소판결을 구하기 위해, 피고는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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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쟁송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A시ㆍ도청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단, 이 사건 면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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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2).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을 때
취소처분에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다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에 의하여 다시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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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행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시의 심야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대한 취소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Ⅴ. 결론
1. 서울특별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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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2)원고, 상고인: 김태열 외 7인
[원고, 승계참가인] 김재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 사 박연철 외 4인)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박우창 외 5인
3)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피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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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 또는 취소·정지를 명할 경우에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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