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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권고 등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대상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동법에 의한 규정 · 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당해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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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사건
8) 강원대 교수 성희롱사건
9) 부산대 수학과 교수의 상습 성폭행 사건
10) 동아대학교 예술대 박모 교수의 시간강사에 대한 성희롱/성추행사건
2. 학생에 의한 성희롱
1) 진주 경상대 사례
2) 창원대 사건
3) 도서관 열람실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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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7) 기본재산처분허가
(8) 장기차입허가
(9)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10)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취소
그리고 시 군 구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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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불이익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불이익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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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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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1998)
(3)회사정리제도와 화의제도의 차이
(4)화의개시의 신청
(5)재산의 보전처분
(6)정리위원
(7)화의개시신청의 기각
(8)화의개시의 결정
(9)화의관재인
(10)화의채권
(11)화의채권자집회
(12)화의의 폐지
(13)화의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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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감독기구법 제70조).
2.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가. 업무 및 자산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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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5)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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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징계 :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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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 등의 방법을 통한 통제
2. 행정적 통제
⑴ 감독권에 의한 통제 : 상급행정청의 훈령, 승인, 감시, 취소ㆍ정지권, 주관쟁의결정권 등을 통한 통제
⑵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행정절차법에서는 처리기간 공고, 행정처분 기준 공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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