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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추구하려고 하는 미래한국은 평화의 교량국가도 아니고 동북아공동체의 중심국가도 아닌 강력한 군대를 가진 무기수출국가임○ 이것이 미래한국의 상과 맞는 것인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함 국방개혁 2020 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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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인 군수산업의 이해를 내세우는 반동적 폭력을 동원하는 일에 열중하는 양상을 특징으로 나타내고 있다. 군사예산의 증액과 미사일 방어망 강행추진은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제국주의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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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994년 10월에 제네바에서 맺은 북한과의 핵 협정 및 1996년 4월 시작한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이다.
4. 21세기 신동북아질서
21세기 세계질서는 대개 현실주의 시각을 넘어서 보다 상호의존적이고 협조적인 체제가 형성되는 지역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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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쌍방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미국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며, 지난 90년대에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은 모두 미국의 새로운 대동아시아 전략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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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의 미군 위임과 한ㆍ미연합사체제는 한국군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는데 장애가 되고, 미국의 정보력에 의존함으로써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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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는 첫째, 남북관계 정체와 한반도 불안정의 근원인 북·미간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해결을 위한 북·미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고 이 문제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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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붙여서 주일 미군 기지를 노리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완전 패닉(panic)상태가 되고 북일 관계 화해는 있을 수 없다. 게다가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남북의 비핵화 선언은 무효가 된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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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북 강압제재를 시행했을 경우 북한의 핵개발 및 배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군사적 충돌 등이 우려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포기, 북미평화협정 체결, 북한체제 인정(테러국/악의 축 지정 해제) 및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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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엄격한 상호주의를 북한에 계속 주장하면 1994년 북한 핵무기 개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국면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
(7) MD와 관련 김대중 정부는 북미간 핵, 미사일 회담, 그리고 남북간 긴장완화 및 재래식 전략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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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미국과 교분이 두텁고 친한 사이가 되면 미국은 좋은 나라라고 표현되고, 미국과 갈등관계에 있거나 대립을 하게 되면, 미국은 나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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