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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는 남북관계발전과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장애요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북한의 북핵포기는 이미 개발, 실전배치된 전략무기 폐기에 따른 응분의 조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4차 6자회담에서 발표된 919 공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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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금지협약) 강화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했다. 미군만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쟁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도 도중에 철수해 버렸다.
남북관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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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체제인정과 불가침을 보장받았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론을 앞세워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은밀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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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상호군축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군축조치로는 국방비의 삭감, 공격용 무기의 도입 중단, 10만 명의 병력 감축 단행, 주한미군의 부분적 단계 감축 동의 등이 고려될 수 있다.
2) 상호체제 보장
군축은 상호 체제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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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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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 올 경우 응할 것이나, 미사일 문제와 WMD 문제에 관해 테러 사태 이전보다 진전된 모습을 북한이 보여주지 않는 한 북미관계 개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화학테러를 염려하는 미국은 생화학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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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 위협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하고 북핵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응과정에서의 위험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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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중·러 간 조화·균형 외교, 남방정책·중견국 연대,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 원칙에 기초해 일본, 중국 등 주변국 관계를 정립, 제3세계 발전에 기여, 무분별한 대외파병 금지, 세계적 비핵화ㆍ평화군축에 이바지하는 평화 외교 등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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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으로서는 탈냉전 이후 유일패권국가로 부상한 미국과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안보불안감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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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중국 접근은 동북아에 질서의 재편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입장에서 과거 냉전시기 한국은 소련 및 중국 등 사회주의권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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