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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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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19세기중엽의 국제정세

Ⅲ. 제1차세계대전의 국제정세

Ⅳ. 제2차세계대전의 국제정세

Ⅴ. 냉전체제의 국제정세

Ⅵ. 2002년의 국제정세
1. 국내정세
1)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논란 대두
2) 중간선거 실시와 ‘복지논쟁’ 가열
3) 경제의 완만한 회복 모색
2. 대외관계
1) ‘미국적 국제주의’의 수정
2) 지정학적 우선 순위 및 전략구도 재편
3) MD 추진 지속
4) 대일 관계: 동맹관계 강화
5) 대중 관계: 협력과 경쟁 공존
6) 대러 관계: 협력구도의 정착

Ⅶ. 2004년의 국제정세
1. 세계경제
2. 국제정치
3. 대한반도 정책
1) 북·미관계의 제한적 개선 추구
2)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GDP성장의 96%를 담당했다.(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이다.) 이는 아주 불균형적인 양상이다. 이런 불균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또 낮아지는 저축률, 확대되는 재정 및 국제수지 적자, 그리고 계속 커져 가는 대외부채에 기초해서 경기회복이 지속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부시정권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세금을 감면하고 군비지출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작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더 큰 위험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국방관련 지출이 미국 경제성장에 절반이상 기여. 한 마디로 미국 경제는 그리고 세계 경제는 근본적으로 위기가 치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정책적인 응급조치를 통해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재정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
고용 없는 성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지난 2001년 이후 완만하나마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로존 지역의 평균 실업률은 8.0%에서 9.2%로 상승하여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실업률 역시 지난해 6월 6.4%를 기록하였고 10월부터 점차 낮아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5.7%에 머물고 있다. 또한 부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일자리는 300만개가 줄어들었고, 이렇게 높아진 미국의 실업율은 감세 정책과 더불어서 미국 내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성장을 해도 전세계적으로 실업과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전세계 민중들이 삶의 파탄을 경험하고 있다.
2. 국제정치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민중의 완강한 저항으로 고전하고 있고 파병국들도 속속 철군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스페인은 파병에 대한 항의로 발생한 열차폭파로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하고 사회노동당이 집권하면서 파병철회를 선언했고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등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철군을 발표하였고 철군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내에서도 부시의 전쟁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가고 이번 미 대선에서 이라크 전쟁 문제가 최대의 정치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부시 정권과 네오콘(신 보수 세력)은 물론이고 초국적 금융자본으로서는 점차 깊어지는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전쟁정책 이외의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이라크 전 전황 여하에 따라서는 전쟁은 오히려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럼스펠드는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공언하고 있다)
현실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전쟁과 군국주의로 계속 치달아가고 있다. 미 제국주의만이 아니라 일본과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이다. 러시아, 중국과 같은 그 밖의 강대국들도 군비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 창설 50주년을 맞아 방위정책의 기본개념을 ‘최소한의 국토방위’에서 ‘탄도미사일테러에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고, 자위대의 해외파병도 대폭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대한반도 정책
1) 북·미관계의 제한적 개선 추구
이미 선택은 북한 쪽에 넘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 올 경우 응할 것이나, 미사일 문제와 WMD 문제에 관해 테러 사태 이전보다 진전된 모습을 북한이 보여주지 않는 한 북미관계 개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화학테러를 염려하는 미국은 생화학무기 보유 및 지원국으로 간주되는 북한에 대해 생화학무기 포기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의 아프간전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북한이 미사일 개발, 수출 문제 등에 관해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부시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핵투명성 문제에 관해서도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줄 경우 북미관계는 상당히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2004년경에 경수로 핵심부품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북한이 핵사찰을 받을 경우, 실제 사찰과정에 2～4년 정도가 소요되어 경수로 완공이 늦어지게 되므로 특별사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우선 검증문제가 제기될 필요가 없는 수출문제부터 다뤄질 가능성이 있으나 미사일 개발 문제는 ‘검증’ 문제 등과 맞물려 쉽게 해결점을 도출하기 힘들 것이다. 2000년 11월 콸라룸푸르 북·미 미사일 협상에서 드러난 북한의 입장을 평가할 때, 1) 노동 및 대포동 미사일의 개발을 ‘동결’할 의사가 있으나 스커드 미사일도 포함되는지는 불확실하고, 2) 스커드와 노동 등 기존의 미사일을 폐기할 의사가 있는지 불명확하며, 3)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검증과 확인절차를 받아들일지 불확실하고, 4) 미사일 수출중단 대가의 내용과 규모에 관해서도 불명확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2)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부시 행정부는 장기적 차원의 반테러전 수행능력 제고는 물론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 미래의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외주둔 미군 병력의 재조정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미 국방성의 4개년국방검토보고서(QDR)를 통해 미국은 앞으로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미군병력을 융통성 있게 투사하려는 계획을 시사했으며,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빠르면 미국은 내년부터 아·태지역의 병력구조를 지상군보다는 해·공군 위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며, 남북한 및 미국이 어떠한 협상의 틀(남·북/북·미 개별협상 혹은 남·북·미 3자 협상)에 따라 군비통제관련 주요 이슈들을 다룰 것인가에 관한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송문흥(2002), 2002년 국제정세 대 조망, 한국언론인연합회
유현석(2009),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전상숙(2004),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민족 지도자들의 대외 인식,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장문석(1996), 냉전시대 이후 세계군사정세, 국방대학교
하시모토 고헤이 저, 김은진 역(2002), 국제정세 한눈에 꿰뚫기, 가람기획
한국통일전략학회(2002), 국제정세변화와 통일전략, 신지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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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중엽,   국제정세,   제1차세계대전,   제2차세계대전,   냉전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