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지역 문제에서 발언권 강화에만 연연한다면 이도 전술적 고려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빌미로 미국의 대만 정책 변경을 노린다면 이것도 전술적 잔머리다.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명분으
|
|
|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아닌 한국의 입장은 국제환경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이익을 위해서 사드배치를 결정하였다. 사드배치는 한국의 안보이익관점에서 국가의 안보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무기체제이며, 북한의 도발
|
|
|
미세한 변화를 탐지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D (missile defence) 체제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1년 5월 1일 밝힌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 개념이다. 이 계획은 지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일명 적의 핵,
|
|
|
무기의 확산, 특히 불량국가(rouge state)들에 의한 위협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민 다수의 정서이다. 그래서 미국은 MD체제 개발을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MD체제는 순수 방어수단이고 그 동안 중국·러시아와 상당한 조율을
|
|
|
미국은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왔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불량국가이며 이러한 불량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으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만 체제안정을 보
|
|
|
북한 정권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고 8월말 서울을 방문해 북한을 미사일 기술 밀매자로 지칭하는 등 북한에 대한 큰 적개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게 된다. 또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
|
|
위협이 있다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합리적 행위자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잠수정을 통해 간첩활동을 하고 미사일 개발을 한다
|
|
|
미나 발표 논문, 2003
박철희,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3
이종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 전략, 성남: 세종연구소, 2000
이종석·윤정석 외, 북한
|
|
|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끌어올린 것이다. 3월19일 미국은 키리졸브 훈련의 일환으로 B-52의 폭격 훈련이 있다고 이래적인 발표를 하였다. 북한의 대응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첫 반응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3월 20일 부산 해군 기지에 LA급 핵잠
|
|
|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통일연구원.
박근재(2016).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고유환(2003). 동북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연구학회보.
여인곤 외(2003).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