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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방안(PSI)의 공조를 이루었다. 한국정부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다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T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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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대한 전략 / 2003
김태우-대량살상무기 테러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 Strategy 21 / 2002
김용호-북핵문제와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동향 / 2002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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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강경입장에 뒤늦게 휩쓸리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병행 원칙, 북핵을 넘어 북미관계 개선 유도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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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평화협정 체결, 북한체제 인정(테러국/악의 축 지정 해제) 및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검증가능한 방식의 핵포기가 없이는 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핵문제의 미타결 가능성 및 장기적 대결상태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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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생존보장과 더불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축하는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Ⅹ. 마치며
북핵문제는 타협점을 지니고 있다. 북핵문제
북핵문제 핵무기개발, 북한핵문제 핵전략, 북핵문제,핵무기개발,북핵위기,대북핵전략,북한핵문제,한반도핵문제,북핵문제의 전개, 핵무기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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