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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방안(PSI)의 공조를 이루었다. 한국정부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다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T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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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대한 전략 / 2003
김태우-대량살상무기 테러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 Strategy 21 / 2002
김용호-북핵문제와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동향 / 2002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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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강경입장에 뒤늦게 휩쓸리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병행 원칙, 북핵을 넘어 북미관계 개선 유도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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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평화협정 체결, 북한체제 인정(테러국/악의 축 지정 해제) 및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검증가능한 방식의 핵포기가 없이는 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핵문제의 미타결 가능성 및 장기적 대결상태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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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생존보장과 더불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축하는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Ⅹ. 마치며
북핵문제는 타협점을 지니고 있다. 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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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다자협상을 통해 미국은 북한 제재의 정당성을 높이고 핵문제 해결이후 제공될 원조에 국제사회 특히 한국과 일본이 그 부담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립배경은 200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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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은 그들에게 좋은 구실을 주게 된다.
이에 비해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가 중국민족이 세운 정권이라는 주장을 펴고 동북공정의 목표로 북한장악을 가정할수 있다. 지금 북한은 내부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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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대책은 차선책을 선택해야”, 『한국논단』, 2004.
김연수,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응”, 『한국동북아논총』, 2004.
김성락, “주장 : 6자회담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주장”, 『한국논단』, 2004.
이주형, “북한 핵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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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길강묵(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의 이민 정책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김현정,김주희(2024). 숙련 및 정주 노동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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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또 다시 북핵문제에 있어서 주변적 위치로 남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북 핵 개발과 관련, 먼저 개발을 중단해야 경제적 지원이 따를 것이라고 버텼다. 그러던 중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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