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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확고히 견지
2) 기본합의서 실행 체제로 이행
3) 조직 및 법규의 정비
4) 수평적 협력 모델의 개발
5) 남북경협 관련 대외경제환경의 개선
6)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의 대북 반출 관련 통제절차 간소화
Ⅷ. 남북경제협력의 전망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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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경제 협력 현황
3.남북의 경제협력 추진현황
3-1.개선공단 진출
3-2.금광산 관광사업
3-3.경제 교류협력 현황
4.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영향력 분석
5.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6.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장애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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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유지를 이용하는데 사용될 뿐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의 핵문제나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사안들에 있어 우리는 비대칭적 전략을 구사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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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대남교류와 접촉을
증가시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는 이원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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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베트남
2) 예멘
(3) 중국·대만 사례
(4) 분단국 통일의 교훈
Ⅴ. 통일의 촉진·장애요인
Ⅵ.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1) 한반도 갈등구조
(2) 한반도 평화구조
(3) 한반도 안전보장
(4) 남북한 평화조약의 가능성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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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돌연 회의 하루 전에 거부하여 무산됨으로써 다시 정체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북한의 개방 및 대남 정책, 그리고 한반도 주변 정세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이 사업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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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조 및 특징
1. 브라질 외교정책의 이해
2. 외교정책의 기조
(1) 1990년대 이전 외교정책의 기조
(2) 1990년대 외교정책의 변화
3. 브라질 외교정책의 특징
(1) 라틴아메리카 내의 독자적 외교
(2)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라틴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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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반출)
1. 담론블럭(Discouse-Block)의 주체와 합리화근거들(Story-line)
1) 대만정부-대만전력공사-북한정부-북한국영무역회사 블록의 찬성 주장
2) 한국 정부·한국NGOs-국제NGOs-초국가NGOs 블록의 반대주장
2. 반대담론을 확산시킨 전략들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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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1. 서 론
2. 본 론
1) 남북경협의 현황
2) 지역 섬유산업의 대북진출 내용
3) 지역 섬유산업 진출의 필요성
4) 한일합섬의 대북진출사례
5) 효율적인 북한 투자진출 전략(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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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체제 수호적인 경제협
력\'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이 상이한 남북한의 정책으로 인하여 남북한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의 접점을 찾기가 어렵게 된
다. 이 경우 남북한은 협상을 통한 타협점으로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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