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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영향
3. 2007 남북정상회담
4. 2007 남북정상회담의 내용과 영향
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협력
6. 개성공단과 남북경제협력
7.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자세
8. 경제협력에 대한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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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 [평화적 흡수통일]
90,5 동서독『동화동맹.경제사회복지 공동체창설에 관한 조약』
90,10 완전한 정치통합
양측 지배층의 상호생존을 위해, 「권력엘리트간의 합의통일」
90.5 남북예멘정치통합
94,4월內戰발생,7월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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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수되지 못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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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를 우려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자주외교노선과 강한 민족적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국제사회의 외면의로 식량난과 경제난 극복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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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제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제3차 7개년계획기간 중에는 국제기구로서는 북한의 최대 경제협력상대가 되었다.
UNDP의 경제적 지원은 사회주의권 붕괴 및 북한 핵문제 등으로 외국과의 경제협력이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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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사건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요약과 특검에 가기 까지.
․특검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
외국에서 있었던 사례 ① - 화이트워터사건(클린턴)
현재의 상황과 비추어 본 특별검사제
결론
특별검사제를 조사하고 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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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협력체를 구성
하여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움
- 사람이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남북간 전문 인력 교류 확대도 필요 Ⅰ. 북한경제의 변화 조짐
Ⅱ. 경제정책 변화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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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 제원에 따른 북한의 남한경제 의존성
19. 북한의 개혁개방전략
20. 북한경제 개방전략 및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21. 북한의 스포츠와 남북교류
22. 북한 경제의 현실 및 호전 가능성 진단
23. 한미 FTA가 남북경제협력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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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으로 인한 협조를 통하여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서적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 빅지향 외>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 - 강만길>
<한국사 100장면 - 박은봉>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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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국제사회 상호 비난, 비판 자제. 이후 아베-문재인정부 사실상 파기)
2016년
북한-4차, 5차 핵실험 실시
2017년
대통령 탄핵(최순실게이트, 국정농단, 뇌물)-파면
2017년
5월 조기 대통령선거-문재인 당선(탈원전, 탄소중립정책추진).
북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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