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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명시
징계에 의한 법관파면규정 삭제
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임면, 대법원의 전담부 설치근거
비례대표제를 최초로 도입
5) 기타
경제질서에 대한 공법적 규제확대
- 독과점의 규제·조정, 소비자보호,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 국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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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권의 개념
2. 환경공유론과 공공신탁론
Ⅲ. 환경권의 헌법적 근거
1. 주요국가의 사례
2.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환경권
Ⅳ. 환경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
1. 환경권의 법적 성격
2. 환경권의 효과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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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1. 알권리의 의의
2.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
1) 국민주권원리
2) 표현의 자유
3) 기본권 체계의 내재적 및 묵시적 내용
3. 알권리의 법적 성격
1) 개인적 권리
2) 참정권적 권리
3) 자유권 및 사회권적 권리
Ⅳ. 알권리와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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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헌법 제 11조 제 2항, 제 34조 4항 등에 의해 여성의 평등권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실질적 평등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할 헌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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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또는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2) 방송법상의 근거
3. 시청자권의 법적 성격
4. 시청자권의 효력
5. 시청자권의 주체
6. 시청자권의 내용
제3장 시청자의 방송통제권의 내용
제1절 시청자의 방송통제권의 의의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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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찰-아동 인권론의 방향과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아태공법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사상 및 제도의 발달
2. 아동권리발달
3. 아동권리발달의 사례
1) 체벌
2) 두발규제와 아동의 인권
3) 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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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격
1) 자유권과의 관계
2) 표현의 자유 등과의 관계
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
1) 양심의 자유의 제한
2)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5.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
1)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2) 양심수
3) 납세거부
4) 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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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Ⅲ. 법률상 규정된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에 대한 위헌여부
1. 서설
2.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근거-헌법 제33조 제2항
(1). 개별적 헌법유보설
(2). 개별적 법률유보설
(3). 위헌적 헌법조항설
(4). 소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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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상의 권리(법 실증주의)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3.기본적의 주체
4. 기본권의 기능
5. 기본권의 제한
Ⅱ. 기본권의 종류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적 기본권
4. 생존권적 기본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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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43
생명권 ................................................................44
평등권 ................................................................44
II.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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