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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조직 및 역할은 지역중소기업이라는 수요자 측면에서 재정립되어야 하며 이 때 중소기업청 이외의 타 정부부처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이라는 측면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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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 5
Ⅱ. 지방정부의 구조개혁 : 경기도 일몰제도의 성과평가 ............. 6
1. 개혁의 배경 .................................................. 6
2. 경기도 일몰제도의 내용 ....................................... 8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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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Partnership)와 효과적인 국정운영, 한국행정학회
ⅲ. 김병준(199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대립과 협력, 한국정치정보학회
ⅳ. 변종돈(2001),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ⅴ. 최이조(2006), 민·군협력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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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Vol. 51, No. 590, 2002
◈ 송기창,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교육진흥, 가을호, 2002
◈ 이상엽, 지방행정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인사행정 개혁방안, 지방정부연구 5(1), 2001
◈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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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tion)’를 채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미국의 지방정부위원회, 쓰레기 시설 입지 분쟁위원회, 광역공사 등이 그 예이다.
(2) 일본의 자치분쟁조정제도
일본의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에 있어서는 자치대신이, 기초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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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추진방법 및 사례
1.우리나라의 사례
사례1.경기도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1)사례의 개요 및 과정
2)사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향 및 여론
사례2.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조달행정 혁신
사례3.이천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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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와 자치경찰제도를 절충하는 방안이었다. 이 야3당의 단일안은 기본적으로 지방경찰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켜서 지방경찰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치안에 전념하도록 중앙정부로 부터 자주성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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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상급의 정부와, 둘째는 갈등조정을 담당하는 특별한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기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사법적 심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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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 법문사, 1997.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가, 1994.
최창호, 지방자치론, 삼영사, 1997.
2. 논문
강성권, 지방행정의 개혁과 부산의 대응, 부산 발전 포럼, 통권52호, 1998.
곽채기,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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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권력이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엄밀히 말해 지방자치가 부재 하는 형태이다(Wright, 1988).
5 일례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장애자복지(장애인 생계보조수단 제공, 자립자금 대여, 자녀교육비 지원은 국가사무 / 장애인 보장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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