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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위임할 것인가?
지방교육행정자치의 단위 설정보다 더 큰 쟁점은 각 단위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과감한 교육자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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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방자치제가 열렸다. 프랑스의 교육행정제도 역시 일반행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체제였으나 미테랑 정부의 지방 자치제 입법(1982.3.지방분권법)으로 분권화가 실행되었다. 교육행정제도는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지만 운영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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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정신이요, 이 정신에 의하여 우리는 교육자치를 하게 되어 있다.
정치, 경제로부터 교육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효율성, 경제성의 경제논리로 흐르는 것도 교육정책이 경제
다. 국가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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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금액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태만히 한 금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시 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보통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 산정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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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못했지만 교육예산은 현저하게 증액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교육재원의 확대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고 어두운 실정이다. 교육세를 통한 교육재정확보도 안정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난을 겪고 있을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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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2. 우리나라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 현황
-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2.1 2006년까지 제기되었던 문제점
가.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 간의 관계 : 통합론․일원화 대 분리․독립론 문제
나. 의결기관의 중복․이원화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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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관계를 둘러 싼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양자간의 관계 재설정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자치시대에 걸맞도록 교육자치의 기본원리를 고려하면서 향후 지방교육행정에 지역주민의 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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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특별회계 전출 금액 인상
(종전) 시·도세의 2.6% →
(개정) 시·도세의 3.6%로 인상
3) 시행 : 2001년 1월 1일
5.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1) 예산의 편성 : 교육감은 산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의 예산 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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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보직 :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은 관리관 또는 장학관으로, 직할시 및 도의 부교육감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11) 교육기관의 설치 :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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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주세는 2000년도 한하여 95% 반영되었음
자료: 행정자치부
< 표 2 >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제도
비도제한
지방비부담
지원규모제한
보통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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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양여금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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