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탄액소추권
ⅱ) 직접적 - 법규의 승인, 동의
② 민중통제
ⅰ) 압력 단체
ⅱ) 미디어
2) 사법적 통제 -사법부
①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 명령, 규칙 등의 위헌심사
② 현재에 의한 통제 - 헌법소원
3) 행정적 통제
① 감사권에 의한 통제 - 상급
|
|
|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유효한 규정으로서 위 각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며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조세
|
|
|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위 인사관리원칙은 피청구인이 그 소속 중등학교 교원 등에 대한 임용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
|
|
명령 :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2) 대통령령(3) 총리령․부령 :
1)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입법
2)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
i)ii)
(4) 중앙선관위 규칙 (5) 감사원 규칙(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
|
|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행정개입청구권의 성질
Ⅱ. 성립요건
1. 강행법규의 존재
2. 사익보호성
Ⅲ. 적용영역
Ⅳ. 권리의 실현(쟁송수단)
1. 문제의 소재
2. 부작위에 대한 쟁송
|
|
|
청구의 사항(대상) 인가가 문제되는데, X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법규명령설에 따를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결여하여 위법하기 때문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제기는 적법하며, 행정규칙설에 따를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의 독자성
|
|
|
법규성을 인정한 경우가 그 예이다.
○ 판례 :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지시 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
|
|
행정규칙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 사실상 법규에 가까운 의무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_ 정치적 통제로서는 법규보완적 사항은 명백히 법규명령
|
|
|
행정규칙의 성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규명령성 및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정지선, 임규진, 세무학연구 제30권 제2호, 2013.6, 141-164
행정소송법개정안이 조세법에 미치는 영향, 박종수, 2013, 租稅法硏究 第19輯 第1號 1.서론
2.본론
1)사
|
|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제19집, 2005.
김명식,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입법권에 관한 재고찰, 공법학연구 제16권, 2015.
문병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강원법학 제38권, 2013.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