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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3209 판결)
-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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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에 있어서는 WTO협정의 직접효력을 법률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해결이 있기까지는 추상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갖는 조례소송을 제외한 일반적인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약의 자기집행성이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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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Ⅵ. 규칙제정권
1. 헌법규정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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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견제 - 주민소환제 도입
3. 평등담당관제 도입
Ⅶ. 기타
1.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2. 지방재정과 지방수익사업수행에 관한 법적 규율 확립
3.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협력ㆍ전자복지행정 촉진규정 신설
4.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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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제소
8. 주민의 지방행정 참정권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주민은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제정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이 있다(후술하는 참정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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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사법심사3
1.특별행정법관계에 관한 논의3
(1)의의3
(2)견해의 대립4
2.처분성의 여부4
(1)직무명령의 처분성4
(2)전보발령의 처분성4
(3)승진임용탈락의 처분성5
3.검토5
Ⅳ.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소송5
1.문제점5
2.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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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상, p.174 이하, 2000; 류지태, 행정법신론, p.83 이하, 2000; 홍준형, 행정법총론, p.127 이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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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말한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구체적인 권리.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다만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이러한 민중소송은 법률적 쟁송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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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 또는 취소·정지를 명할 경우에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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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철회가 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1997
박윤흔 행정법 강의(상) 법문사 1996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이상규 고시연구 “행정규칙의 칭조”, 인권과 정의 1994/2, 통권 제210호,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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