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빈(2017), 머나먼 세월호, 펼침.
강수돌(2015). 세월호 참사에 드러난 기업·정부의 사회적 무책임. 인문논총.
문희정 외(2016). 재난으로 인한 외상성 상실에 대한 추모 현상 분석 -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박기묵(2015). 세월호 참
|
|
|
행정법I 151, 152면.
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례도, 행정소송의 대상
|
|
|
소송이 활용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의무이행소송을 활용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먼저 주민들이 규제처분발급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무응답)가 있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
|
|
|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Ⅰ. 운전면허 취소결정
1. 강학상 철회
2. 경찰재량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별표 28]의 법적 성질
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⑵「법규명령 형
|
|
|
행정법I 151, 152면.
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례도, 행정소송의 대상
|
|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협의의 소익설)
5.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6. 설문⑵의 해결
Ⅴ. 설문⑶
|
|
|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것이다.
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입법
(1)헌법재판소판례(출처 : 헌법재판소실무제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 또는 규칙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
|
|
|
권과 구별실익
3. 공권의 확대화 경향
Ⅱ.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1. 개념
2. 성립요건
1) 처분의무 (강행규정의 존재)
3. 내용 및 법적 성질
3. 인정여부
1) 학설
2) 判例
4. 행사방법
Ⅲ.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및 법적성질
2
|
|
|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고문헌
- 금철수·홍정선(1992), 행정소송제도의 개선방안, 사법제도개선방안, 교육과학사
- 김범주(1985), 행정소송상의 소의 이익(원고적격), 한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김남철(2005),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
|
|
|
청구권
1.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2. 법적성격
3. 정보공개의 적용 및 절차
4. 정보공개 대상의 한계
5. 소결론 (사안에의 적용)
Ⅲ. 검찰보존사무규칙
1. 행정규칙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3. 소결론 (사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