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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 대영문화사, 2006.
하태권 외 공저.「현대 한국정부론」 법문사, 2001.
김영민 지음 「한국 행정학의 반성」인하대학교 출판부, 2004
심지연 편저 「현대정당정치의 이해」백산서당, 2003
강원택 지음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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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의 한계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2. 정부개입의 근거 : 시장실패(market failure)
3.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
4.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1) 정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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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기구)란?
1. 반부패국민연대 소개
1) 목적과 창단 배경
2) 조직 구조
2. 반부패 국민연대의 의사결정 구조
3.반부패국민연대의 재정
4. 반부패국민연대의 활동 및 성과
Ⅳ. 행정(정부)와 반부패국민연대(NG0)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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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자원동원론
Ⅶ.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사회운동론
Ⅷ.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재정확보 필요성
Ⅸ.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재정자립 요인
Ⅹ.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재정충당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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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제 폐지
3. 국민연금제도 개혁
Ⅳ. 외교·안보 ……………………………………… 14
1. 대북정책
Ⅴ. 행정 ……………………………………… 18
1. 지방분권
2. 정부혁신
Ⅵ. 참고문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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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 중 정부와 국민간의 사회적 수준에서의 성숙한 신뢰관계가 없다.
2) 우리나라 행정경영화에 주는 시사점
첫번째로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모방은 지양하여야 한다. 선진국들이 신공공관리적 기법을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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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행정학회
서미정(2002), 김대중 정부 경제개혁 정책의 이념적 성향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설정곤(2010),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백석(2006), 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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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패할 가능성은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 이상으로 더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은 신중한 고려를 거쳐 이루어져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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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적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및 사법부에 의한 통제
2) 회계검사원에 의한 통제
3)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4) 행정평가에 의한 통제
5) 시민의 참여를 통한 통제
3. 시사점
Ⅴ. 일본의 행정 개혁
1. 일본의 행정조직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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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과학논총』, 제11권, pp. 69-84.
박통희. 1999. 고충민원 행정이념의 상대적 중요도와 신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8(2). pp. 5-25.
오석홍. 1993. \"민원행정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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