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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2. 푸른하늘과 상쾌한 공기
3. 쓰레기를 자원으로 되살리는 사회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5. 자연환경의 보전
6. 국제협력의 강화
7. 분야별 투자계획과 지원체계의 정비
?.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행정개편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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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간 관계론의 변화 : 거버넌스의 대두
(2) 환경관리주체의 변화 : 환경정책의 자치(분권)가능성
4. 제도의 정착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안
(1) 성립/운영조건 면에서의 제언
(2) 우리나라 자율환경관리의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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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행정학회, 2010
부천시,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1
서원교, 정부부문의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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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2.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 분석을 위한 지표
Ⅳ. 정책적 함의와 개선책
1. 지방공기업 독립성 강화: 수직적 거버넌스에서 수평적 거버넌스로
2. 지방공기업 이사회의 합의성 강화
3. 지방공기업의 준법성제고와 이사의 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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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기본 방향
가. 유통산업의 문제점
나. 유통산업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2. OECD의 유통산업 규제에 대한 평가
III. 주요선진국의 유통산업 규제와 우리나라의 유통규제
1. 주요 선진국의 유통산업 규제
2. 우리나라 유통산업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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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2) 부채비율
4. 경영구조
1) 재벌해체
2) 전문독립경영체제
3) 지주회사 설립
4) 내부거래
5) 상호지보
6) 출자총액제한
Ⅳ. 재벌정책의 개선방향
1. 기본방향
2. 제1단계 재벌형성과정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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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목적
2) 문제 발생원인
3) 연혁 및 현황
4) 이해당사자 입장
① 법무부(중앙정부)
② 보호관찰자
③ 지역 주민
3. 지역이기주의 성공사례
1) 국내사례
2) 국외사례
4. 해결방안
III. 결론과 앞으로의 전망
I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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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능률의 향상
(3)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 발전에 기여
(4)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패 방지에 기여
3.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개괄
1) 현행 공무원노조법
2) 문제점: 특수성 강조로 보편성 가로막는 정부법안
(1)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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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에의 영향
1.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 ?신사고?의 천명
2. 북한의 개혁?개방의 전망
1) ?신사고?와 개혁전망
2) ?신사고?와 개방전망
3. 북한 개혁?개방이 남북경제협력에의 영향과 의의
Ⅵ. 남북경제협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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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1.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2. 사회보험의 소외계층 해소
3. 국민복지기본선의 정립 : 사회복지 급여의 적정성 보장
4. 사회복지예산의 확대
5. 효율적인 행정전달체계 구축
6.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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