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직 내부 에서 일정한 구속력 가짐
행정규칙 위반은 징계사유
2. 외부적 효력
비법규설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부인됨→외부적 효력 부인
행위통제규칙의 효력 문제:
행위통제규칙은 하급행정기관의 직무집행의 기준으
|
|
|
중효과적 행정행위)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과 부담의 복효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위
① 혼합효행정행위 : 복효적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ex)수익적행정행위에 부관이 부착된 경우
② 제3자효행정행위 : 1인에게는 이익,
|
|
|
경제명령의 통치행위성을 부정
*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93헌마186)
그러나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
|
|
사작용과 다른 영역으로 공공역무 개념을 상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정법체계가 발달
☞프랑스의 공공역무개념은 독일식 표현으로 보면 공권력작용과 관리작용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략 이해된다. (공공역무=권력작용+관리작용)
② 독
|
|
|
다.
Ⅳ. 재량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1) 법규적 통제:법률이 재량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의 목적 및 고려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정치적 통제 ⇒ 국정감시권
2. 행정적 통제
(1) 직무감독: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지
|
|
|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현상은 관료부패나 권리남용을 증가시킨다.
여섯째, 파생적인 외부효과로 인하여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정부의 규제행위가 또 다른 문제를 낳게되는 현상이다. 예컨데 정부가 전세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
|
|
의 공동 참여 → 목표설정
: 구체적 목표 설정
: 교직원 합의 → 책임 영역의 명료화
: 자기통제를 통한 목표의 도달 노력
: 목표에 따른 자원·예산 배분
: 성과 측정 및 평가 → 보상
목표관리의 효과
: 목표에 집중 → 교육의 효율성 제고
: 참
|
|
|
행정관료가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도구방법이 적합성을 가져야 한다) 행정학적 개념
⑻ 중립성
① 보통 ‘정치적 중립성’ 의미
② 여당이나 다수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
|
|
의 개선에 기여하는 단계
⑶ 특 징
① 행정의 목표성을 중시하여 행정을 목표와 수단의 연쇄과정으로 파악
② 목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 중시
③ 전통적 행정과정보다 그 내용과 폭이 다양
④ 행정의 결과를 분석검토하는 평가와 환류의 과정
|
|
|
이 있다.
㉢ 대외추적(outreach) ; 일반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받는 사람보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잠재적인 client(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 피보호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대외추적 프로그램이다.
|
|
메뉴펼치기
